1960년대 일본의 사회문제

 고도경제성장이 궤도에 진입하였던 1950년대 말, 경제성장률은 이케다 수상이 전망하였던 연 9%를 훨씬 앞질러서 15%를 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비교적 안정되었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6%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달아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였다. 경제는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호언장담하던 이케다 수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물가가 상승한 원인의 하나는 기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노동력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도성장의 모순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기업에서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자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 규모가 영세한 상점에서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농촌의 일손부족이 심각하였다는 것은 1962년부터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채소값은 물론 이발비, 목욕비, 세탁비 등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은 최신의 설비로 물품을 대량생산하여 생산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카르텔이나 생산제한 등에 의하여 가격인하를 막고 있었다. 대기업이 확장을 시도하면서 입지조건이 유리한 장소를 물색하였기 때문에 시설은 자연히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을 부추겼다.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더욱 압박하였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열심이었다.

 1960년대 중기부터 도쿄는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교통지옥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공기오염과 하천오염, 소음공해 등은 고도성장의 반대급부를 사전에 생각하지 않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였다.
 정부는 사회자본의 확대라고 하는 형태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철도,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대기업이 배출한 공해에 대한 뒷처리 비용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산업폐기물, 배기가스, 개발제일주의에 의한 자연파괴, 소음, 진동,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방사능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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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내내 현재의 우리나라가 떠오른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저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일까요. (...)